70대 고령자 채용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세액공제

70대를 포함한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는 월 30-4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대 1,450만원의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채용 시 사업주 지원 제도 2가지

70대 근로자를 포함해 60세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또는 재고용할 때 지원돼요. 지원 규모는 지원 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월 30만원(서울·인천·경기 제외)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이 아니라면 월 40만원까지 확대돼요.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한정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면 최대 30명(평균의 30%), 300명이면 최대 30명(30명 한도)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조건

또 다른 제도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어요. 이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늘리면 그 증가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로자 수 증가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이 결정되므로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이 제도의 장점은 급여뿐만 아니라 채용에 소요되는 훈련 비용 등도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이예요.

주의할 점은 두 제도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제도로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다른 제도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신청 절차 및 필요한 기간

두 지원금 모두 고용24(www.go24.or.kr)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경로:
1. 고용24 접속
2. 기업지원금 메뉴 선택
3. 신규채용 카테고리 진입
4. 고령자 고용 경로로 진행

신청서 양식은 고용24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같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에는 2주~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 시 주의 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정년 연장·폐지, 계속고용,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이어야 해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69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낮추면서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는 식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예요.

또한 최신 규정은 고용노동부 고시(2026. 6. 1. 시행 기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지원 수준이나 기간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 전에는 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신규채용

지원금 외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재계약할 때 중소기업은 최대 1,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 채용 시와 동일한 수준이에요. 즉, 고령 근로자 채용도 정부가 우대하는 채용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0만원인 근로자를 연간 1명 채용하면, 약 1,4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혜택을 함께 받는 방법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야 해요:

• 월 30-4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 (분기별 지급, 최대 30명)
•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급여, 훈련비 등 포함)
• 최대 1,450만원의 세액공제 (연간 세무 신고 시 처리)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고령자 채용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250만원 급여의 70대 근로자 3명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30만원×4명)의 장려금, 고용지원금,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복 지원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나 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더 정확한 지원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을 꺼리는 이유와 해결책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고령자 채용에 소극적이에요. 과거 중소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현장직 분야에서 더욱 그렇고, 최근에는 신기술 기반 산업에서도 고령 인력을 외면하는 경향이 두드러져요.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력 조정의 어려움 – 정리해고가 어렵다고 느끼는 회사들
• 정년퇴직 제도로 인한 고령 인력 활용 미흡 – 65세 정년이 보편적이라 더 이상의 채용 필요성 낮음
• 신체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 –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편견
• 신기술 적응도에 대한 의구심 – 디지털 기술 학습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산재 발생 가능성 우려 – 안전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우려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70대인데도 충분한 체력과 능력이 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 30-4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1,4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경험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서비스업, 유통업, 제조업 관리직 같은 분야에서는 높은 경험과 책임감을 가진 70대 근로자가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윤-윤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대에는 고령자 채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