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단독판사로,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 보호처분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나이, 성행,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화된 판단을 통해 소년의 성행 교정을 목표로 합니다.

소년보호관찰 중 보호관찰 위반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으면 보호관찰소의 구인 가능성이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를 거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