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녹지 조성은 도시지역의 식생을 조성해 환경을 개선하는 행정활동이며, 행안부는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징계·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등 적극행정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요.
지역 녹지 조성의 개념과 행정적 의미
지역 녹지 조성이란 도시지역에서 식생을 조성해 환경을 개선하는 행정활동을 말해요. 이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서, 공원·녹지·도시녹화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에요.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녹지·도시녹화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자체 조례를 마련해 공원·녹지 포함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R&D사이언스 파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녹지 조성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어요.
주민 참여가 핵심입니다. 수원시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개발위원회, 정원단,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여해 영통구 물봉선어린이공원(100㎡)에 정원을 조성했으며, 이후 정원 프로그램과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어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제도
적극행정이란 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하는 공무원 행동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절차를 우회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때 징계나 소송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어요. 이 지침의 핵심은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 징계 면책
등의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적극행정 보호의 실제 사례
사례 1: 한 군의 공무원은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유실과 인근 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했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면책받았어요.
사례 2: 창업골목 조성공사 중 누수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자, 공무원은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방수공사를 추진해 조기 완료했어요. 비정상적 예산 운용으로 징계 위기에 처했지만,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면책받을 수 있었어요.
2022년 운영지침의 3대 주요 내용
행안부의 2022년 운영지침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이를 통해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할 때 미리 검토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2.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각 지자체의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장려해요.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지자체별 적극행정 장려 및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과 국민의 직접 평가로 이루어지며, 우수 기관에는 재정특전과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 기관에는 자문·교육을 강화해요.
녹지 조성 사업의 실제 추진 사례
전국 지자체는 적극행정의 보호 아래 다양한 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수원시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례예요. 이 사업에는 지역주민, 광교 카페거리 발전위원회, 새빛 수원 손바닥 정원단,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여했어요. 영통구 물봉선어린이공원(100㎡)에 휴게 공간이 있는 정원을 조성했으며, 이후 정원 프로그램과 마을정원 축제를 개최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요.
구리시 갈매동 완충녹지 공영주차장 사업은 상업지구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례예요. 총 53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 일상의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사례들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 녹지 조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의 공원·녹지·도시계획 담당 부서 공무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이들은 조례를 기반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공원·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원시의 마을정원 조성사업처럼 주민·단체·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도 있어요.
Q. 공무원이 절차를 우회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징계를 받게 되나요?
과거에는 절차 우회로 징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적극행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을 위한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어요. 행안부의 법률지원·소송비용 지원으로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사전자문 전담부서를 통해 미리 검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Q. 2022년 운영지침의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자체의 적극행정 사례와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도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는 재정특전(인센티브)과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자문·교육을 강화해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식이에요.
Q. 녹지 조성 사업에 일반 주민도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수원시 마을정원 조성사업에서 보듯이 주민 참여가 핵심이에요. 지역주민, 주민단체, 공무원이 함께 100㎡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고, 이후 정원 프로그램과 축제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요. 이러한 협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Q.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모든 공무원의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요?
운영지침은 주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법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각 지자체는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